‘한국판 뉴딜’ 수출 박차... 5년 간 30조 금융 지원
- 작성일
- 2021-01-15KST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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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2025년 디지털 수출 2,500억달러로 확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을 해외로 수출한다.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과 신흥국 유망 시장 등을 포함한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편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을 35%에서 40%로 늘려 원활한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도국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