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첨단 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기업들도 정책펀드 지원대상에 포함돼 낮은 이자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

정부는 우선 다양한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들이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 중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펀드 지원 대상에 프롭테크 업체를 포함하고 부동산업을 창업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지침 등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 정보 등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향후에는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 중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률적 처분기준을 개선하고 전속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감정평가업에 대해서는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의뢰인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또 리츠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모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관리업은 가격보다 품질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도 마련하고,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통합법률을 제정해 허위호가 및 집값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새롭게 규율하고 상시 모니터링 확대를 위한 교란행위신고센터,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