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 대비 5,000억원 증액돼 26조5,000억원 편성

내년 SOC 예산, 역대 최대 수준

지방의료원 확충, 임대주택 확대, 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 관련 항목 다수 존재

건산연 “예산 앞당겨 집행해 SOC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정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선제적 투자 등의 이유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SOC 예산의 경우 기존 대비 5,000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예산 대비 14.2%, 3조3,000억원 증액된 26조5,000억원으로 최종 편성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건산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예산 증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산연은 SOC 이외도 지방의료원 확충과 임대주택 확대, 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관련 사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평가했다. 건산연은 “예산이 7조5,000억원 증액되는 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 규모는 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살펴보면 SOC 항목 이외에 지방의료원 확충, 임대주택 확대, 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산연은 도로와 철도 항목을 포함해 교통 및 물류 항목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 변경사항을 살펴본 결과 도로와 철도 항목의 예산이 기존보다 각각 1,481억원, 2,901억원 증액됐다”라며 “교통 관련 인프라 투자가크게 증액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의 경우 총 1,481억원이 증액됐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대구 순환 고속도로등이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됐다”라며 “철도의 경우 총 2,901억원이 증액됐으며,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의 사업이 당초 계획안대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산연은 SOC 및 건설 관련 예산이 코로나19 사태로 둔화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필요한 재원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 SOC의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