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출렁대는 새만금…`산업·관광` 뒤집고 `태양광단지`로
- 작성일
- 2018-10-30KST0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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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22년까지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단지
원자력발전 4기 용량 건설
민간사업자에 점용허가
20년후 다른 용도로 전환
`100% 농지` 처음 계획이후
MB때 `동북아 경제중심지
이번에는 `태양광` 또 반전
김현미 "일부 지역만 대상"
반발 무마하려 주민참여 추진
30년간 큰그림만 네차례
`양치기 소년` 전락 할판
◆ 새만금 신재생투자 논란 ◆
당초 여의도 140배 정도인 409㎢ 땅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사업 시작 27년이 지난 지금도 매립 목표의 10%를 겨우 넘은 새만금 일대 전경. 방조제 내부에는 기대했던 옥토가 아닌 물만 넘실대고 있다. [사진 제공 = 새만금개발청]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등을 만들어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만든다는 기존 개발계획이 크게 흔들리는 의미기 때문이다.
29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30일 공개되는 `새만금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추진안`에는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새만금 291㎢(약 8800만평) 가운데 38㎢(약 1171만평) 면적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용지에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를 모집하고 점용 허가를 내주는 대신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새만금 지구 중 `일부 면적`일 뿐이고, 일단 `20년`만 진행하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새만금 개발 계획이 공개되자 정치권과 건설업계 일각에선 기존에 문 대통령이 약속한 개발 계획과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이를 어기는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 조성 시 발생할 주민 민원과 환경단체 반발 등을 무마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법도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협동조합 또는 도민펀드 등의 형태로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SPC투자회사에 지분참여하는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방법은 서울시가 4.25㎿ 규모로 만들었던 제1호 서울햇빛발전소 사업을 벤치마킹한 형태다. 그러나 총 3GW에 이르는 막대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많다는 시각도 있다.
새만금을 6개 용도로 나눠 개발한다는 기존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20년만 태양광·풍력 발전을 진행한 후 용지를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한 에너지업계 관련 전문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돌리면 현 정부 방침에서는 기존 원전도 그만큼 감축시킬 텐데, 20년 후 해당 태양광을 폐쇄하면 원전 4기를 그때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부가 어떤 설명을 해도 믿겨지기 어려운 배경에는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했던 새만금 추진 과정도 한몫하고 있다. 1989년 노태우 정권 시절 당초 `100% 농지`로 사용하겠다며 출발했지만 노무현 정권 들어 일부 용지를 `산업·관광용`으로 전환하더니, 이명박정부 땐 다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했고, 이번 정부 들어 `태양광 메카`로 다시 계획이 수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큰 개발 청사진만 세 번이 바뀌었던 셈이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개발 계획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면서도 "새만금 계획이 `양치기` 소년이 된 건 정권 때마다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해 현실성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정권 말 들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내팽개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동우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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